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는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의 WTO DDA 대응 전략 및 전반적인 국내·외의 규제현황에 관한 보고 형식으로 진행, 복지부의 현재까지의 협상 경과와 향후 추진 계획이 보고됐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는 DDA 관련 각 협상그룹 실무회의를 진행하는 한편 5월 중순까지 각 분과위별로 양허 요구안을 제출받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복지부 관계자는 “한국은 UR협상 당시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의 양허가 없어 회원 각국의 서비스 협상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하고 원격진료와 환자의 해외 진료, 외국인 투자, 의료인력의 이동 등이 협상의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환자의 해외 진료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완전 양허비율이 높은 실정이어서 이번 WTO DDA 협상에서 많은 논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의료인력의 국가간 이동 또한 개도국에 유리한 여건이어서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의료인력의 국가간 이동이 허용될 경우 개도국은 외환수입의 증가외에 자국민에 대한 고용기회 확대, 선진국의 기술·경험 수입 등이 예상돼 이민규제나 비자 발급 등에 있어 규제 철폐를 요구할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의료인력의 이동은 현재 양허율이 가장 낮을 뿐 아니라 각국의 면허체계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논의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전망은 현재 의협에서 운영되고 있는 `WTO DDA 태스크포스팀'에서도 제기된 바 있는 쟁점사항으로, 의협은 현재까지 총 3회에 걸쳐 WTO DDA 대비 초청 강연회를 개최하는 등 의협차원의 보건의료서비스 시장 개방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의협은 현재까지 현안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외에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한 의료인력의 국가관리 전략 등을 소개한 바 있으며 앞으로 각 시도와 학회를 중심으로 WTO DDA 협상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WTO DDA 대책위원회를 발족, 매주 대책회의를 추진하기로 하는 것 외에 의협 대표자를 WTO 협상에 참여토록 하는 방안 등 국내의료계가 협상의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모색중이며 의료시장 개방 연구 용역을 공모하는 등 추후 전략을 논의중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제기된 각 협회의 요구안과 국내외의 규제 현황 파악을 완료하는 대로 서비스 분과위의 최종합의를 거쳐 6월께 서비스부문 양허 요구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를 토대로 2003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WTO 협상을 시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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